'탄소세' 란?
2021. 1. 19. 07:00ㆍ잡학다식/역사 ㅣ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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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Carbon Tax)의 뜻. _ 환경보호사업의 중요 재원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EC가 1993년부터 도입하였으며, 1992년 채택한 에너지안은 석유의 경우 1993년부터 사용량 1배럴당 3달러정도의 세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년 1달러씩 인상돼 2000년에는 배럴당 10달러를 징수토록 규정함을써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거둔 세금은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신종 환경세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탄소세법 법을 발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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